[알쓸신법]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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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손해배상 책임은?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7.11.2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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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주말 가족 여행을 떠나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 정차를 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비상등은 켜놓았으나 안전표지판은 따로 설치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차를 살펴본 뒤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트럭 한 대가 갓길을 넘어 제 차와 추돌했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입원을 했고 당연히 여행은 물거품이 됐죠.  

트럭회사는 갓길에 불법 정차한 제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전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 갓길에 주정차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비상등을 보지 못한 채 갓길로 진입한 트럭 운전자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A 도로교통법 제60조, 제61조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동차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 포함)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는 있으나 이때에도 고장 자동차의 표지(삼각대)를 설치해 정차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아닌지 △비상등∙전조등∙차폭등(야간의 경우)을 켰는지 △주의나 경고 표시와 같은 주차 식별표지를 설치 했는지에 따라 그 사고가 누구의 과실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차량 고장으로 갓길에 정차했고 비상등도 켜고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모든 책임이 갓길에 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갓길에 정차할 때 주행선을 침범하지는 않았는지, 도로 사정(직선로, 굴곡로, 가로등 설치여부 등) 및 추돌한 차량 운전자의 정황(음주, 무면허, 급 차로 변경 또는 핸들 과대 조작, 전방주시 의무 불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의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갓길로 진입한 트럭 운전자가 어떠한 경위로 갓길에 진입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트럭 운전자가 돌발 사고를 피하고자 할 수 없이 갓길로 진입했다가 갓길에 정차한 차량과 충돌했다면 교통사고의 과실은 갓길에 정차한 차량에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트럭 운전자가 음주, 무면허, 졸음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된다면 트럭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의 책임이 트럭 운전자에게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말=윤문희 법무법인 상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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