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이혼 후 아이 못 보게 하는 전처, 친권·양육권 변경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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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이혼 후 아이 못 보게 하는 전처, 친권·양육권 변경할 수 있나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7.10.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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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몇 년 전 이혼한 뒤부터 전처와 생활하고 있는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혼 결정 당시 아이가 많이 어렸던 탓에 친권과 양육권을 아내에게 주고 제가 주말마다 아이를 볼 수 있다는 면접교섭에 합의했는데요. 문제는 아내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저를 피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어렵게 연락이 닿았지만, 아내는 아이의 교육을 위해 심지어 해외로 이민까지 가겠다고 하네요. 제 눈엔 아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피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친권자와 양육자를 저로 다시 변경할 순 없을까요?

A 이혼은 부부에게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힘들게 이혼을 결정해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지정이란 산을 넘어야 하죠. 부부가 합의해 결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호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서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 소송 당시 정해진 면접교섭 내용과 양육권자 지정 변경 건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여러 사안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이 같은 내용의 변경은 이혼한 부부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판례는 면접교섭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을 요구한 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한 경우입니다. 

*가정법원 사건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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