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명절 보내고 이혼 결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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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명절 보내고 이혼 결심했어요"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7.10.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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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마다 시댁에 가면 음식 장만, 손님맞이를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다 지켜보시는 시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남편, 얄미운 시누이만 보면 제가 가족 일원이 아닌 일꾼 취급을 받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하기 싫어 잔꾀 부리는 것 아니냐'는 답만 돌아왔죠. 

올해 추석은 시누이를 기다리느라 친정엔 가지도 못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욕을 하고 뺨까지 때렸습니다. 폭행한 저도 잘못이지만 매년 반복되는 명절 스트레스, 해결되지 않는 고부갈등을 보고도 방관하는 남편 역시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요.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이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A 온 가족이 모이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아내와 남편 모두 '명절증후군'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 전후에 이혼 접수 건수가 평소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정도죠. 평소 쌓인 부부간, 가족 간의 불만에다 명절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곪았던 갈등이 폭발하는 것이죠. 

명절 전후 이혼 사유야 가지각색이겠지만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법원은 명절 갈등으로 시작된 혼인 파탄의 원인이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가정법원 사건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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