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부부싸움이 집안싸움으로..이혼 책임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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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부부싸움이 집안싸움으로..이혼 책임은 누구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7.09.2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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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 후 남편의 잦은 술자리로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가끔 친정 부모님에게 말했는데..이젠 더 참지 못하겠다며 집에 찾아와 남편을 나무라셨네요. 이 사실을 시부모님이 알게된 후 양가 어른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간 남편도 제 욕을 부모님에게 수없이 했더라구요.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가 벌어지고서야 정리가 됐는데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감정의 골. 남편은 이 모든 게 ‘네 탓’이라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A 결혼은 남녀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뤄진 관계입니다. 신뢰와 사랑에 금이 가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이혼소송을 제기하죠. 이에 대해 민법 840조는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정하죠.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줘야 합니다.

사례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부부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 양가 부모까지 개입시켜 이혼 직전까지 이른 상황이죠. 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부부 모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정법원 사건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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