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당신, 바람났지?" 근거없는 의심..이혼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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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당신, 바람났지?" 근거없는 의심..이혼사유 될까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7.09.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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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 파탄의 모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아내. 제가 불륜을 저질러 본인에게 성병을 옮겼으며, 결혼 전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합니다. 이미 커진 불신으로 인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순 없겠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요. 근거도 없이 의심으로 시작된 이혼 소송, 이 모든 게 제 탓일까요?

A 이혼 당사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와 함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혼인 파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혼인 파탄의 이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선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와 이를 입증해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겠죠. 비슷한 판례를 살펴볼까요. 

*가정법원 사건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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