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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0만원 준다는 아동수당..그것이 알고 싶다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에 현금 지급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았던 아동수당 제도가 얼마 전 확정 발표됐습니다.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둔 가정은 매달 10만원씩 수당을 받게 됩니다.

아이를 갖고 있거나 계획 중이라면 내 아이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아동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요. 올리브노트가 알기 쉽게 풀어봤습니다.

Q 누가 받나요?

A 지급 대상은 0~5세, 6살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아동입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7월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해당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기준 등을 적용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아동이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했더라도 최대 72개월까지는 수당이 지급됩니다. 아울러 지급 여부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무관합니다.

Q 얼마나 주나요?

A 현금 지급이 원칙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친권자나 후견인,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계좌로 월 10만원이 입금됩니다. 다만 각 지자체에 따라 지급 대상이 확대될 수 있고 현금 이외에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받나요?

A 우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달부터 수급권(사망이나 국적상실, 해외이주 등의 사유)을 상실하는 달까지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7월31일에 신청하면 8월 지급일에 7~8월 두 달 분의 아동수당인 20만원이 지급되고, 아동이 9월1일에 수급권을 잃게 되면 9월분 수당까지 받게 됩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2018년 10월1일이 출생일이고 11월29일에(출생일로부터 60일째) 아동수당을 신청한다면 10~11월분 아동수당 총 20만원을 받게 되는 거죠.

Q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PC, 스마트폰) 등을 통해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신청 가능 시기와 방법 등 정확한 내용은 내년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Q 지급이 정지될 수도 있나요?

A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실종 등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만일 아동수당 제도가 시작되는 내년 7월1일에 아동이 이미 해외 체류 중이라면 해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계산해 적용됩니다. 장기간 해외 체류로 지급 정지됐더라도 아동이 귀국한 경우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A 보호자가 수급 아동을 학대해 격리나 접근금지, 친권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받거나 교정·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수급계좌 변경 등의 방법으로 다른 보호자에게 지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Q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면요?

A 아동 유기와 학대 사망, 허위 출생신고 후 수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았다면 이자까지 붙여 환수합니다.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Q 양육수당과 차이점은요?

A 양육수당은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동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보육료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됩니다.

Q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수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을 받고 있거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훈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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