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잠자리 피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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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잠자리 피하는 배우자, 이혼사유 되나요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7.09.14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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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연애할 땐 그렇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성 욕구가 없어졌다고 관계를 거절하네요. 집에서도 옷을 잘 차려입는 등 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는데도 이제 남편은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남편의 관계 거절로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잃은 나. 이런 이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A 부부의 성적 불만이 실제 이혼 소송으로 번진 사례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 법원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불완전한 성적기능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아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성 기능 장애가 있거나 부부간의 성적인 접촉이 단기간 없더라도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를 한 번 살펴볼까요. 

*가정법원 사건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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