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이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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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이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7.08.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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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부의 연을 맺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남녀. 이 중 일부는 수십 년간 다르게 살아온 환경과 성격, 경제적 상황,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서로의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알쓸신법(알아두면 쓸데 있는 신박한 법률사전)’은 가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독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Q 결혼생활 3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남편과 다툼이 출산 후에도 이어져 최근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역시 이혼에 동의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A 이혼을 결정한 부부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혼 의사와 자녀에 대한 양육권, 재산분할 등에 대한 사안이 원만하게 성사되면 협의이혼이 진행되죠. 

협의이혼을 위해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 필요한데요. 주소지 관할 법원의 이혼 신청 접수창구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서류를 냈다고 바로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해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고도 이혼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자료=서울가정법원)

반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죠. 

먼저 이혼 조정절차가 진행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부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변론으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죠. 법원 판결이 이혼으로 결정되면 판결 확정 직후 1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의견 차이를 보여 진행되는 이혼 소송인 만큼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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