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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어린이집 교사는 되고 원장은 안 된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되면 선생님, 부모님, 지인 등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떠오릅니다.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선물이 부담되지는 않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선물을 주고 싶은 대상이 공직에 있다면 '선물을 해도 될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죠. 추석 선물을 준비하기 전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을 올리브노트와 함께 알아보세요.

사연1. 어린이집 원장에게 선물해도 될까?

딸을 키우는 워킹맘 A씨는 최근 직장을 옮기면서 아이 어린이집을 옮겼습니다. 다행히 딸 아이는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있는데요. A씨는 딸 아이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선생님 덕분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추석을 맞아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원장 선생님께 작은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께 선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담임 선생님에게는 선물할 수 있고, 원장 선생님께는 선물할 수 없어요.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데요.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유치원 교직원은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에요. 다만, 현재 담임교사가 아닌 경우(작년 담임교사 등)에는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어요.

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는 관련 없습니다

사연2. 공직자 장인에게 선물해도 될까?

건설업을 하는 B씨는 최근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을 맞는 B씨는 장인어른께 고가의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장인은 B씨가 근무하는 지역의 건설 담당 고위 공무원입니다. B씨는 예비 장인에게 선물해도 될까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를 가족, 이웃, 친구로 둔 분들은 선물을 줘도 되는지 고민이 들 거예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 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며느리, 아주버니 등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주는 선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답니다.

사연3. 유치원 아이들에게 선물 돌려도 될까?

유치원 선생님 C씨는 명절을 맞아 담임 반 아이들에게 작은 과일 바구니를 선물하고 싶은데요.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음식과 선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줘도 됩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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