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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파업 D-1..'급식·돌봄대란 예고'에 속 끓는 부모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지난달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와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출처=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소속된 노동자 5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의 3분의 1(4000여 곳) 이상에서 급식과 돌봄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대체 급식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등 교섭 결렬..학비연대, 내일(3일)부터 총파업 돌입

학비연대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5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학비연대는 "정부는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처우개선을 국정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제 공약 이행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앞두고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데다 교육부는 파업 대응이 바쁘다는 핑계로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앞으로 학교 9급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전 직종 기본급을 평균 6.24% 인상하고 근속수당과 복리후생비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예산을 문제로 들며 기본급을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 올리는 것 외에 학비연대가 내건 조건을 전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내온 학부모 안내문.(출처=독자 제공)

◇학부모 "노동자들 심정 이해되지만 아이들 볼모로는 안돼"

교육부는 파업 기간 동안 전국 초·중·고의 급식과 돌봄, 특수학생 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규모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정상적인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운 학교에서는 기성품 도시락과 떡, 과일 등으로 대체하거나 단축수업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돌봄 전담사가 빠진 자리에는 교사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을 활용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대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특히 교육부의 예상보다 더 많은 보충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A 초등학교 교사는 "총파업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출석 체크만 하는 방식으로 '부분 파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일부 있다"며 "따라서 예상보다 더 많은 보충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파업을 앞두고 가장 속이 타는 건 학부모들입니다. 당장 방과 후 돌봄 선생님이 부족해 평소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같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혹시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창 클 나이에 아이들에게 밥 대신 빵과 우유, 떡 같은 간식을 먹이는 것도 못마땅합니다.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최찬혁(43세) 씨는 "재작년에도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첫째 아이 학교가 급식을 중단했었다"며 "나 역시 노동자라 파업하는 분들의 입장이 이해는 가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위는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 우현지(35세) 씨는 "작년엔 유치원이 난리더니 올해는 초등학교까지 난리"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고 살기 참 힘들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토로했습니다.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지현(44세) 씨는 "큰 아이는 시험 기간이라 급식 걱정은 없지만 학교가 어수선할까 봐 신경이 쓰인다"며 "거의 매년 이런 일이 발생하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푸념했습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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