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리브노트는 이와 관련한 기사(☞관련기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나도 받을 수 있을까?)를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중 자녀장려금에 대해 궁금하다는 독자 의견이 댓글로 달렸습니다.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실제 자녀장려금의 존재 여부조차 몰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많다고 하네요.

이번 체크노트에선 자녀장려금 전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와 금액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해당 여부를 꼭 한 번 확인해 보세요!

Q. 자녀장려금이 뭔가?

A. 정부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가족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50만~70만원(연간)으로 지난해까지 30만~5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금액이 늘었습니다. 또 작년까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를 받으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가구도 신청이 가능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수도 확대됐습니다.

Q.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세한 조건 사항은 어떻게 되나?

A. 자녀장려금 수급 조건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전년도 6월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만 신청인이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부양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부양 자녀 당 최대 50만~70만원이라고 했는데 자녀장려금의 차등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

자녀장려금 지원 금액 구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A. 홑벌이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 당 70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x1900분의20)으로 계산 후 나온 금액을 받습니다.

맞벌이는 총급여액 등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부양자녀 당 70만원을 받고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자녀수x[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x1500분의20]을 적용해 나온 금액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계산에 따른 자녀장려금을 받고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된 금액을 받습니다.

Q.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A. 당연합니다. 아동수당과 자녀장려금은 아예 다른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Q. 29살 미혼모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올해부터 자녀장려금에 대한 △나이와 △생계급여 수급자 제한 조건이 없어짐에 따라 30살 미만이거나 생계급여를 받더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세 미만의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고 전년도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전년도 6월1일 기준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등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습니다. 부양자녀란 입양자를 포함해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손자녀, 형제 자매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자녀여야 한다는 신청 조건이 있지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Q. 아버지가 소득이 있고 20대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

A. 그렇습니다.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고 소득과 재산, 국적 조건에 맞는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가족 구성의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 한 명에 대한 자녀장려금만 받을 수 있고요. 만약 18세 미만의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고 언제 받을 수 있나?

A. 신청 기간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1일부터 31일까지고요. 이후 실제 장려금을 받는 시기는 신청한 해 9월입니다.

Q.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 여부를 먼저 알아볼 수 있나?

그렇습니다.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나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전화(1544-9944)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로 올리브노트 기자가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나 국세청 홈택스 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문의가 많다 보니 담당자 연결까지 매우 오래(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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