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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우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이용하나요?

[편집자주]임신과 출산, 육아를 병행 중인 워킹맘들의 고충과 고민을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기 위해 [워크&우먼]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노무 관련 문제를 현직 베테랑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알기 쉽고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이 코너가 여러분의 '워라밸(워크앤 라이프 밸런스)' 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Q 경기도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지난해 여름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쓴 뒤 얼마 전 회사에 복귀했는데요. 회사가 많이 바쁘다 보니 제가 원하는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빨리 복귀해 아직 어린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도 이용해볼까 하는데요. 이용방법을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잘 나가는 회사 최고경영자(CEO)지만 가족에 대해선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30대 워킹맘의 고충을 다룬 영화 '인턴'의 한 장면(출처=워너브라더스픽처스)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에 대한 단축급여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해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시간 단축 시작 30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월 단위로 해도 되고 한꺼번에 소급해서 해도 됩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 이를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기간만큼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육아휴직은 그 성격상 동시에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로 다른 시기에 두 가지를 따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각각 1회에 한해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매주 15~30시간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 급여 일부를 지급하게 되며 정부에서는 [통상임금의 80%(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018년 1월1일부터 적용)

김기훈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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