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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운행 제한..혹시 내 차도 벌금 대상?

#경기도 수원에 사는 한선웅(45세) 씨는 최근 차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한 씨는 2003년식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별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제를 실시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차를 쓸 수 없게 됐다.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기 때문에 차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이참에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이다.

한 겨울에도 찾아오는 극심한 미세먼지에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인데요. 자칫하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도 있어 내 차의 배기가스 등급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노후 경유차에 속하는지부터 내 차의 배기가스 등급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배기가스 5등급차 수도권 운행 제한'

다음 달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은 △당일 (자정~오후 4시) PM-2.5 50㎍/㎥초과+익일 예보 PM-2.5 50㎍/㎥초과 △당일 오후 4시 기준 PM-2.5 주의보, 경보 발령+익일 예보 PM-2.5 50㎍/㎥ 초과 △익일 예보 PM-2.5 75㎍/㎥ 초과 시에 내려집니다.

조금 복잡하죠?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이 나면 환경부나 시·도청에서 휴대폰 문자로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니 이에 따라 운행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1일 1회)를 내야 하는데요. 경찰 단속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마음 놓고 운행했다가는 과태료를 물 확률이 높습니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고요. 공무원들이 곳곳에서 비디오 단속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데이터베이스(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269만대가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약 266만대가 경유차, 나머지 3만대 가량이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차를 구매한지 오래됐다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해 보는게 좋겠네요.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은?..'콜센터 혹은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그럼 내 차의 배출가스는 몇 등급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가 배출가스 등급을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를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우선 컴퓨터보다 전화가 편하다면 △자동차등급제 안내전화(1833-7435)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환경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에 내 차의 차량번호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밖에 차량 보닛의 배출가스 표지판 등을 보고 배출가스 산정표에 대입해 알아보는 방법도 있는데 매우 복잡하더군요. 지동차 등급제 안내전화나 자동차 등급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간편해요!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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