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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프신데 어떡하지'..가족돌봄휴직제도 아시나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결혼 전이나 아이가 없을 때만큼 부모님을 챙기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이가 커 가는 시간만큼 우리 부모님들의 연세는 많아지는데 신경을 쓰지 못해 늘 죄송한 마음이 들죠.

그런 와중에 부모님이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떨까요. 맞벌이와 육아로 도저히 짬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대신 부모님을 돌봐드릴 형제자매마저 없다면 정말 난감할 겁니다. 병이 깊으셔서 며칠 휴가를 내 병간호하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면 더 그렇겠죠.

이럴 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홍보가 제대로 안된 탓인지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휴직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란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때 가족에는 신청자 본인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사용 일수는 연간 최대 90일인데요. 1회 사용 시 최소 30일 이상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해마다 반복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승진,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돌봄휴직 종료 예정일 △돌봄휴직 신청 연월일과 신청인 등의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회사에 내면 되는데요.

단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이 회사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신청 자격을 얻습니다.

아울러 사업주가 휴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는데요.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 외에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을 때,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이 불가능한 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사업주가 증명) 등입니다.

이런 사유 외에 사업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도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야 근로자 입장에서 상당히 유용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휴직 기간 중 별도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는 휴직 기간에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는 육아휴직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훈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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