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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노트]초등생 홈스쿨링 위해 자퇴 가능?..장학사에게 물어보니

최근 서울 송파구 혁신학교 지정 갈등에 대해 다룬 기사(☞관련기사 "혁신학교 피해 이사까지.."말이 좋아 미래인재, 대학 못 간다")에 눈길을 끄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바로 '홈스쿨링을 목적으로 초등학교를 자퇴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최근 언론매체 등을 통해 영재 소년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는 등의 소식이 전해진 것이 독자로 하여금 이런 의문이 들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초등장학사에게 직접 확인했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이 홈스쿨링을 위해 자퇴하는 것이 가능한가?

A.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홈스쿨링을 목적으로 자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없다. 우리나라는 초·중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학교까지는 정규 수업을 이수해야 하는 것(학교에 다니는 것)이 원칙이다. 각 시도 교육청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직까지 홈스쿨링을 목적으로 한 초등생 자퇴를 허가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다.

Q. 그런데 일부 아이들, 예컨대 영재라고 불리는 아이들 중 학교를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 걸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건 어떤 경우인가요?

A. 홈스쿨링을 위해 자퇴를 인정하는 지침은 없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생겨서 학교에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 권한으로 자퇴를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해외로 이민을 간다든지 몸이 아파서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혹은 학교폭력으로 더 이상의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 그런 경우는 유예 사유가 된다.

만약 자퇴 사유로 '홈스쿨링'을 든다면 아마 대부분의 학교장이 허가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얘기한 영재가 자퇴를 하고 홈스쿨링을 한 경우는 해당 아이가 '영재'라서 일반 아이들과 남다르다는 점과 그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학교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학교장의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공교육이기 때문에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는다면 학교장이 계속해서 오도록 유도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시행하고 있다.

Q. 초등학교 자퇴는 조건부 허용이라고 할 수 있나?

A. 같은 말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초·중등생의 자퇴는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교장의 판단하에 허용한다고 하는 게 좋겠다.

Q. 만약 학교장이 자퇴를 허가했다면, 부모가 따로 밟아야 할 행정적인 절차가 있나?

A. 교육청이나 구청 등에서 해결해야 할 행정적 절차는 없다. 다만 학교 측에는 일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건 각 학교에 따라 다르다.

또 자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아이가 가정에서 안전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이는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교육기관에 보낸다거나 아이가 학대 당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후의 교과과정(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해야 한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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