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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노트]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면제혜택 끝? 구청에 확인해보니

앞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를 둔 가정에 주는 몇 가지 혜택에 대해 기사(☞한눈에 보는 2019 다자녀 혜택 9)로 다룬바 있습니다. 이를 본 한 독자께서 '다자녀 가구 7~10인승 자동차 구매 시 취득세 면제'에 대한 궁금증을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한 구청의 자동차취등록세 담당자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Q. 다자녀 가구에 주어졌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 혜택'은 2018년부로 끝난 건가?

A. 지난 연말 이와 관련한 법안(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21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혜택도 3년 더 연장됐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31일까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다만 면제 조건이 조금 달라졌다.

Q. 어떤 조건이 달라진 건가?

A. 이전에는 차량 가격에 상관없이 모든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줬지만 올해부터는 7~10인승의 경우 취득세의 합이 200만원 이하인 차량을 구매할 때만 면제해 준다. 만약 취득세의 합이 200만원을 넘으면 그중 15%는 내야 한다.

7~10인승 차량 중 카니발이나 수입차 등 고가의 차량이라면 취득세의 15%는 낸다고 보면 쉽다. 중저가 차량이라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Q. 중고차의 경우엔 어떤가?

A. 중고차도 마찬가지다. 7~10인승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합계가 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전액 면제 받고, 200만원을 넘으면 15%를 내야 한다.

Q. 승용차의 경우엔 어떻게 되나?

A. 6인 이하의 승용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받는다. 하지만 140만원을 넘어설 때는 총 취득세 중 14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내야 한다.

추가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면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혹 자녀의 생일을 고려하지 못해 며칠 차이로 안타깝게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차량 구매시 이 점을 꼭 유의하는 것이 좋다.

Q. 실제로 관련 법안이 연장되긴 했지만 다자녀 가구 입장에선 혜택이 줄어든 건 맞지 않나?

A. 경우에 따라서 그렇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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