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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노트 기자들이 선정한 2018 육아 이슈5
  • 김기훈·강은혜 기자
  • 승인 2018.12.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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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해는 엄마 아빠들을 분노에 빠뜨리는 육아 관련 이슈들도 잇달아 터졌는데요. 부모들을 아연실색하게 하는 아찔한 안전사고부터 정부가 내놓은 비현실적이고 아쉬운 정책들까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육아 이슈들을 올리브노트가 정리해봤습니다.

1.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

지난 9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바로 옆 상도유치원이 붕괴 직전 위기에 놓이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밤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학부모와 유치원 측이 이미 여러 차례 사고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관할 구청과 교육청 등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공분을 샀죠.

해당 유치원은 결국 철거됐고 졸지에 다니던 유치원이 사라지게 된 아이들은 인근 상도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의 유치원 붕괴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2.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지난 10월에는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가 낸 원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사립유치원 1878곳에서 5951건, 269억원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후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고 국공립유치원 학급 확대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와 설립자와 원장의 겸직 금지, 유치원 급식의 학교급식법 적용 등을 담은 일명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사립유치원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의 연내 통과는 불발됐고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황입니다.

3. 아동수당 선별 지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아동수당 지급을 둘러싼 논란도 있었는데요. 아동수당 제도는 정부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한 정책입니다.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죠. 지난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요.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상 인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더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며 비판을 샀습니다. 결국 내년 1월부터는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는 무관하게 다 지급하기로 했죠.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4.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지난 7월 경기 동두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네 살배기 여자아이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갇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한 해에도 몇 번씩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잇달았습니다.

이후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 내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도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택시 탑승 시 카시트 휴대 논란

지난 9월 말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요. 택시를 비롯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의 카시트 착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점을 고려치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할 때 카시트와 유모차 등을 홀로 짊어지는 게 가능하냐는 지적들이었죠.

반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하루 만에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 의무화에 대한 단속을 잠정 유예했습니다.

김기훈·강은혜 기자  core8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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