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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기중 폐원불가..학부모 "아이들 위한 당연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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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유치원은 학기 중에 폐원할 수 없고 사립유치원도 국가 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지난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법제심사 등 후속 조치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 학부모는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국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출처=교육부)

◇내년 상반기부터 '유치원 학기중 폐원' 불가..에듀파인 의무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을 막기 위한 보호 장치 마련이다. 유치원 폐쇄 일자를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해 학기 중에 폐원을 막고 유치원도 학교로서 1년 단위의 교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했다.

또 폐쇄 인가 신청서류는 기존 '유아지원 계획서'에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아 첨부하도록 했다. 폐원하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던 아이들이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전원 조치 계획서'를 신설했으며 폐원 후 전원조치가 계획대로 이행됐는지 교육감이 확인하게 하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정원감축·모집정지·운영정지·폐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도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구체화했다.

예컨대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해 시정·변경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첫 번째 위반 때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2차 위반 시에는 15%, 3차에는 20%를 줄여야 한다.

위반 횟수는 유치원이 만 3~5세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3년 안에 같은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위반행위의 경중과 상황 등을 고려해 교육청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처분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출처=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했던 예외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모든 유치원이 회계관리 시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 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을 도입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기준을 초중고 교장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하고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교직원 보수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

◇학부모 "불편함 있지만 미래 위해 감내 해야"

이번 법령 개정과 관련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내고 있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3법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폐원을 통보하는 것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포함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 노원구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곽재우(35세) 씨는 "유치원 3법의 국화 통과가 무산되는 걸 보며 어이가 없었다"면서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아이도 부모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시에 사는 박지현(38세) 씨는 "일부 유치원의 폐원으로 유치원 입학 경쟁률 심화 등 불편한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앞으로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유치원 운영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대로 자리 잡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한예은(32세) 씨는 "아이들을 보느라 고생하는 선생님들이 제대로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립 교사들의 월급과 수당에 대한 보수기준'을 명시한 것이 반가웠다"며 "국민들의 세금이 애먼 곳으로 흘러 나가지 않고 제대로 쓰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교육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이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근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으로부터 폐원 통보를 받았다는 A 씨는 "유치원 원장이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은데 강압적으로 폐원을 막으면 오히려 아이들을 막 대하지 않겠냐"며 "차라리 유치원 폐원에 동의해야 하는 게 옳은 건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지역 맘 카페 회원인 C(johg***) 씨 역시 "유치원 재무 악화 등을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폐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연간 단위로 폐원하도록 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또 이런 이유들로 사립유치원이 점차 없어지면 결국 부모와 아이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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