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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대신 '삶의 질' UP..저출산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몰두했던 반면 앞으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 낳기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리브노트 독자들이 눈여겨볼 만한 정책을 꼽아봤습니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의료비 제로‧아동수당 확대..출산 양육비 Down

높은 출산비, 양육비 부담은 아이를 낳는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죠.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월평균 출산‧양육비 부담은 약 66만원 수준입니다. 정부는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 △아동수당 확대 △다자녀 지원 확대 등 출산‧양육비 부담을 낮춰 자녀가 있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의료비 제로화'를 추진합니다.

아동수당도 확대합니다. 현재 상위 10%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채 지급되고 있는데요. 최근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통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아동수당의 지원 범위와 수준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5년까지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해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아이와 보내는 시간 Up

정부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당연한 권리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 △육아휴직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정책 로드맵에 포함됐습니다.

먼저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 한해 주당 15~30시간 선에서 조절이 가능한데요. 앞으로 임신 전 기간, 육아휴직과 합산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전문직, 언론‧방송계 등 육아휴직이 어려운 직종 또한 그에 맞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남성 육아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곧 시행됩니다. 월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최저수준인 9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김은정 기자  ejkim@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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