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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유치원 2만명 더 간다..학부모 "사립같은 서비스면 땡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출처=교육부 홈페이지)

교육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예년보다 2만명가량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사립유치원처럼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방학과 오후 돌봄교실도 확충하는 등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반색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사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 배치와 업무 분배 등 교사의 능률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에 580학급 추가..2만 여명 더 취원

교육부는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국공립유치원을 신·증설 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경기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 등을 새로 만든다.

우선 내년 상반기에 총 692개의 국공립유치원 학급이 늘어난다. 단설 211학급(매입형 7학급 포함), 병설 473학급, 공영형 8학급(2개원)이다. 하반기엔 단설 110학급(매입형 31학급 포함), 병설 198학급, 공영형 80학급(20개원) 등 총 388개 학급이 생긴다.

단설유치원은 유치원 부지를 별도로 정해 유아교육 전공자가 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태다. 병설유치원은 초·중학교의 남는 교실 등을 활용해 운영하고 학교장이 원장을 겸한다.
매입형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며 공영형은 사립에 공립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면서 운영·회계처리도 공립 수준으로 강화한 형태다.

매입형은 내년 3월 서울에 1곳, 9월에 5곳 안팎으로 연다. 공영형은 내년 상반기에 공모해 20곳 안팎을 지정한다.

예산은 2019년 교부금에 반영하고, 교사는 임용 대기자 등을 활용하되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더 선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40%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이었다"면서 "하지만 목표보다 1년 앞당긴 2021년에 취원율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확대량인 500학급에 다시 580학급을 추가해서 총 1080학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학급당 20명의 원아가 배정된다고 고려하면 예년보다 2만명 가량 많은 아이들이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공립 단점 손질..'오후·방학 돌봄교실 확충·통학버스'도 운영

또한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의 하원 시각이 오후 1~2시로 너무 이르고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아 사립유치원에 비해 불편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고려해 서비스 질도 개선한다.

맞벌이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자녀는 오후 5시까지 방과후 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시·도별로 서비스를 더 확대한다. 시·도별로 운영하는 △아침(오전7~9시) △저녁(오후5~10시) 돌봄은 지역별로 운영 모델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학 중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자녀는 유치원에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여름과 겨울방학이 각각 4~5주로 사립유치원보다 길다.

학부모 편의를 위한 통학버스도 운영한다. 농어촌과 사립유치원 집단폐원·모집중지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고, 교육청별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통학차량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4747곳 중 839곳(17.7%)만이 통학버스를 운영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국공립유치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싶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학부모 "국공립 갈 수 있는 기회 생겨 좋아"vs일부 "교사 업무 과중 우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사립유치원 수준에 맞추겠다는 정부 계획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른 하원 시간과 긴 방학 때문에 아이를 국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했던 맞벌이 가정일수록 더 그렇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사는 맞벌이 주부 이재은(39세) 씨는 "경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지만 맞벌이라서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시스템을 사립유치원처럼 해준다면 둘째는 당연히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맘 카페 회원인 맞벌이 주부 A(pris***) 씨는 "집 앞에 국공립유치원이 있었는데 하원 시간이 2시라서 사립유치원을 보내야 하나 고민했었다"며 "오후 4시에 하원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국공립유치원이 1순위"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오전과 저녁, 방학 돌봄을 확충하면 교사의 업무가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유치원 교사이자 두 아이 엄마인 B 씨는 "나 역시 아이가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오전과 저녁에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아예 사립유치원 등으로 옮겨야 하는 사태가 생기진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세종시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C 씨는 "5시까지 원칙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한다면 선생님들의 업무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다른 페이퍼 업무 등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선생님들도 능률이 올라 아이들을 성심성의껏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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