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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압박에 학부모 눈치보기까지..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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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을 일주일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참여가 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당국이 불참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 축소 등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참여율이 높아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최근 비리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사립유치원의 눈치 보기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립유치원 504곳 '처음학교로' 참여 결정

교육부는 지난 23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사립유치원의 12.3%에 해당하는 504곳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 시·도 중 3개 시·도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사립유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 신청과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치열한 입학 전쟁이 벌어지는 오프라인 추첨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2년 차였던 지난해(2018학년 입학) 국공립유치원은 100% 참여한 반면 사립유치원은 단 32곳(2.8%)만 참여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 강경대응에 사립유치원 내 분위기 변화 감지

사립유치원들의 최대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여전히 처음학교로 참여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는데도 일선 사립유치원들의 처음학교로 참여가 크게 늘어난 건 각 시도교육청의 압박이 결정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우선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정 지원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와 월 15만원의 학급 운영비를 받지 못한다.

경기도교육청도 처음학교로 참여 관련 조례를 만드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사립유치원을 운영했던 A 씨는 "일선 사립유치원 원장들로선 가뜩이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감사를 받고 지원금까지 줄어들면 유치원 운영에 타격이 크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분위기가 조금은 바뀐 것 같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비리, 일부 사립유치원 문제일 뿐..오명 벗기 위해 자발적 참여 결정"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사립유치원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참여율 상승을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한유총 서울지회 간부 10여 명은 며칠 전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학부모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유총 내 온건파 인사들은 교육부 관계자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소속인 유치원 원장 B 씨는 "모든 사립유치원이 비리 유치원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몇몇 유치원과 함께 처음학교로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유총 다음으로 규모가 큰 사립유치원 단체인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이하 전사연)'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회원 유치원에 처음학교로와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회원사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사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한유총을 탈퇴하고 전사연으로의 이동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의 문의도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음학교로 참여 방법을 물어오는 사립유치원이 많다"며 "시스템 개통까지 일주일이나 시간이 있는 만큼 실제로 참여하는 유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성영 기자  rossa83041@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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