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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 불법행위 걱정 말고 신고하세요!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최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쌈짓돈처럼 쓰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일어나는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아동학대는 보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죠. 이에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부패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부터 2019년 1월14일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관련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부패·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보육·교육 시설의 부패가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집중신고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보조금 불법 수급 행위 △급식 식재료 부적정 관리 등 식품위생 관련 위반행위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안전교육 의무 등 위반행위 △부상 영유아에 대한 조치 미흡 등 학대 행위 △그밖에 영유아보육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법 위반으로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신고 방법은 다양한데요. 부정부패신고센터(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고요. △국민권익위 △청렴신문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 (110)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를 통한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신변 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임지혜 기자  limjh@oliveno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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