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도로교통법, '엄마아빠가 알아야할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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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도로교통법, '엄마아빠가 알아야할 OOO'
  • 김기훈 기자
  • 승인 2018.09.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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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 시행 소식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얼핏 보고 들은 기억이 있지만 막상 어떤 게 바뀌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요? 

올리브노트가 이번 개정안 가운데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만 뽑아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13세 미만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2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건 바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입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지난 1980년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현재 자동차전용도로에도 적용된 사항인데요. 

오늘부터는 일반도로에까지 적용돼 차를 타고 어딜 가든지 필수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성인은 3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그 두 배인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들과 차를 타고 이동할 때는 출발 전 무조건 안전띠 착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택시와 버스(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는 제외) 등 대중교통을 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됩니다. 단 택시나 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의무를 설명했음에도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원

이번 개정안에는 6세 미만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는데요. 자가용에서의 카시트 착용은 당연한 일이지만 택시를 비롯해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에서의 카시트 착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는 앞서 올리브노트가 기사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관련기사 ☞택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아기 카시트 들고 태워라?) 엄마 아빠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식 법조항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개정안에는 도로법상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모든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안전모(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도 들어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탈 때는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모를 착용시켜주고 엄마 아빠 본인도 안전모를 써야 합니다. 단 이는 훈시규정이라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꼭 법조항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착용은 필요하겠죠.

경찰청에 따르면 오늘부터 시행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진 않습니다. 우선 2개월간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진행하고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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