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아기 카시트 들고 태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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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아기 카시트 들고 태워라?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8.09.2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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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국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안전벨트) 착용 의무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일반도로에서는 앞 좌석만 안전띠를 해도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앞 좌석만 안전띠를 매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전띠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만큼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전띠 자체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를 제외하고 자가용은 물론 택시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 모든 자동차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를 카시트에 앉히지 않은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에 안전띠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물론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수술 환자이거나 임산부와 같이 안전띠 착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매지 않아도 됩니다. 또 안전띠 착용 안내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택시, 버스 등의 운전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성인 안전띠를 맬 수 없는 어린 나이의 자녀와 함께 택시를 탈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독일의 택시는 카시트를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좌석 높낮이를 아이 몸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안전띠를 할 수 있습니다.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지만, 아마도 어린 자녀와 택시를 이용해 본 부모라면 카시트를 따로 설치해 타기 힘들다는 것에 공감할 겁니다. 아기를 데리고 먼 거리를 택시로 이동하는 경우가 드문데다 시간과 승객 회전율이 중요한 택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혼자 앉기도 힘든 아기에게 성인용 안전띠를 채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공포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치는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방침을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데리고 택시,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카시트를 택시에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일 땐 어떻게 안전띠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택시 운전사가 승객에게 카시트나 안전띠 착용에 대해 안내를 해도 이를 거절하면 운전자, 탑승자 모두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론 '어차피 안 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생겨 도로교통법 개정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네요. 

경찰청 관계자는 "법적으로 6세 미만은 택시를 탈 때도 카시트를 가지고 타야 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시행 후 6세 미만 아이를 동반한 승객이 카시트를 직접 택시에 설치해 탈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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