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도 인정한 아빠 출산휴가, 눈치 안 보고 잘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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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도 인정한 아빠 출산휴가, 눈치 안 보고 잘 쓰는 법
  • 김기훈 기자
  • 승인 2018.01.03 08: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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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밴 여종의 남편에게 전혀 휴가를 주지 않는 건 부부가 서로 돕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이따금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이제부터 사역인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일을 하게 하라"

-세종실록 中 세종 16년(1434) 4월26일

맞벌이 부부가 흔한 현대 사회에서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는 선택이 아닌 필수죠. 엄마 혼자 육아를 책임지는 '독박육아' 대신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공동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남편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가 일반화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을 제외하면 남성들이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은 고사하고 휴가도 쓰기 어렵죠. 당장 세상을 처음 마주하는 내 아이와 만나는 출산 때도 휴가 쓰는 걸 눈치 주는 회사도 많으니까요.

지금이야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독일 등 복지시스템이 우수한 북유럽 국가들이 출산·육아제도에서 한참 앞서 나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일찌감치 남성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를 권장했습니다. 조선 태조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에 1400년대에 남성 출산휴가 제도가 시행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미흡하긴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그래도 도입된 남성 출산휴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빠 맞춤형 육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에 문을 연 '아빠넷'에 따르면 출산한 아내가 있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5일의 범위 내에서 최소 3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합니다. 휴가 승인을 거부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3일의 유급휴가는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출산휴가 기간에 휴일이 끼어 있는 경우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월력상 일수를 의미하므로 휴일도 사용일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3일간의 휴가를 신청했다면 금, 토, 일 3일이 휴가가 되는 것이죠. 만일 금요일부터 휴가를 써야 한다면 금요일 당일은 회사에 양해를 구해 연차휴가를 쓰고 다음 주 월, 화, 수에 출산휴가를 쓰는 것이 아내와 아이를 돌볼 시간을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출산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부터 3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 3일에 대해 별도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작년 말 정부가 남성 육아 활성화 목적으로 내놓은 정책 방안에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를 현 3일에서 2022년까지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대다수 기업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고려하면 당장 실효성을 발휘할지 미지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점차 보편화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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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롱이다 2018-01-05 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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