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법 시즌2]'세탁기 고장' 사설업체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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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법 시즌2]'세탁기 고장' 사설업체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임지혜 기자
  • 승인 2020.01.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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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 예정일을 앞두고 사설 청소업체에 맡겨 세탁기 청소를 했어요. 업체 직원이 방문해 세탁기를 전부 분해했는데 예상한 것보다 더러워 깜짝 놀랐어요. 문제는 청소가 끝난 후 발생했어요. 세탁기를 사용할 때마다 물이 새 나오고 덜컹거리는 소음이 심해졌어요. 서비스센터 직원이 5번이나 방문했지만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사설 청소업체는 자사 과실이 확실해야 보험처리를 해준다는 입장이고, 서비스센터 측은 사설 청소업체 탓이라고 콕 지목해 말하기 조심스러운 모양이에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A 요즘 세탁기나 에어컨 등 가전을 분해해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홈케어 서비스가 인기입니다. 유명 맘카페, 지역카페 등을 살펴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세탁기를 완전히 분해해 깨끗하게 청소해준다는 업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좋은 서비스이지만 잘못하면 질문자와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사설 청소업체에 수리받기 전에는 세탁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에도 수리받은 이후 고장이 발생했다면 아무래도 사설 청소업체의 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사설 청소업체로부터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선 먼저 해당 업체의 과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소송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사람(고객)에게 사설 청소업체의 과실과 고장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렵더라도 이를 입증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센터 직원이 그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면 현재로서는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설 청소업체의 방문 전까지 세탁기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증거 사진 또는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입증 자료로 쓸 수 있을까요? 

이태현 법무법인 해우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 업체의 과실과 고장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단정할 수 없어 곧바로 보상받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보다 용이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설 청소업체를 이용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먼저 계약 전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요. 가령 '수리 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설 청소업체는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또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사설 청소업체를 이용할 경우, 고장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소재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본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A/S를 더는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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