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불법주차 과태료 1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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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시속 30㎞·불법주차 과태료 12만원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0.01.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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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선 차량 속도를 30㎞/h 이하로 낮춰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할 경우 일반도로보다 3배 높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데 따라 마련됐습니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각기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h로 일제히 맞추기로 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전국 1만6789개의 어린이보호구역 중 제한속도가 40㎞/h 이상인 곳은 588개소로, 비율로 따지면 3.5%입니다. (☞관련기사 [르포]울고 있는 '민식이법'..여전히 위험천만한 '어린이보호구역')

50km/h로 지정된 서울시 내 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요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의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 4354면도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합니다. 노상 주차장이 폐지된 곳 가운데 보행로가 없는 곳엔 보행로를 신설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도 강화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올해 안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합니다. 

만약 길의 너비가 좁아 보행로를 만들기 어려울 경우엔 학교 담장 안쪽 부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예컨대 학교 둘레길 중 보행로가 좁거나 없는 곳에는 학교 담장을 안, 운동장 쪽으로 보행로를 확보하고요. 물리적으로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곳엔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시속 20km/h 이하로 낮추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들의 모습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한 차량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고요. 이 구역에서의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서 위반했을 경우(4만원)보다 높은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높아집니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한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해 관리하고 매년 상하반기에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일반 운전자들이 통학 버스를 만났을 때 일시정지, 안전 확인 뒤 서행, 추월 금지 등 특별 규정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합니다. (☞관련기사 '빵빵' 경적 NO! 어른들이 모르는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법)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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