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동시 육아휴직..새해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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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시 육아휴직..새해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제도는?
  • 임지혜 기자
  • 승인 2020.01.0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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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새롭게 적용되거나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 및 제도들이 많은데요. 새해에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

오는 2월28일부터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쓸 수 없었는데요. 여성의 경력 단절과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해 개편됐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육아 휴직 급여는 각각 육아휴직을 쓸 때보다 금액이 줄어드는데요. 3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일 '가족돌봄휴가'

오늘부터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로, 기존에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돌볼 수 있는 가족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습니다.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어린이집 연장보육 신설

오는 3월부터 맞벌이와 홑벌이 구분 없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기본 보육이 제공됩니다. 이후 오후 7시 30분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연장보육이 신설되는데요. 오후 4시 이후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고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할 때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0~2세반 중 오후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들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됩니다. 

◇중학교 1학년, 독감(인플루엔자) 무료 접종

올가을(10월경)부터는 중학교 1학년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산부 등만 무료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데요. 어린이 접종 대상이 중학교 1학년생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또 정부는 국가 예방접종 지원 백신을 기존 3가에서 4가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4가 백신은 세 종류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3가 백신에 비해 예방 범위가 넓습니다. 

◇임산부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 농산물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꾸러미 형태로 월 1~2차례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시범사업인 만큼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와 충북 그리고 경기(부천), 충남(천안·아산·홍성), 대전(대덕), 전북(군산), 전남(순천·나주·장성·해남·신안), 경북(안동·예천), 경남(김해) 7개 시·도 지역 14곳의 기초 지자체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대 11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향

이달부터 난임 치료 시술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이 시술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최대 지원금액은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신선배아 체외수정 시)으로 대폭 상향되는데요. 단 만 45세 이상은 최대 9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만 45세 이상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부인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 

올해 상반기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검사에, 하반기부터는 흉부(유방)∙심장의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2월부터 부인과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확인 가능

올해 상반기부터는 기존에 우편으로 받았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인증 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에는 기존대로 우편으로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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