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 가능..'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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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 가능..'가족돌봄 휴가' 최장 10일
  • 임성영 기자
  • 승인 2019.12.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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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8일부터 직장에 다니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로 돌볼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현재 배우자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쓸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같은 자녀에 대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쓰고 그 뒤에 아빠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모 중 한 명(특히 엄마)가 육아를 도맡아 하는 '독박 육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반 육아휴직을 쓰는 부모에게 각각 육아휴직 급여도 지급되는데요. 부부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습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쓰기 때문에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주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같이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급여 상한액은 월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줄어듭니다.

참고로 현재 육아휴직 급여체계에 따르면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고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신청하면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됩니다.

또 그동안은 부모가 육아휴직 기간에 아이와 따로 살면 육아휴직을 끝내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다양한 양육방식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아이와 떨어져 살더라도 육아휴직을 계속 쓸 수 있도록 휴직 인정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가도 도입되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대상에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에게 직계비속이 있더라도 손자녀인 직장인이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업주는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직장인이 본인의 건강이나 은퇴준비, 학업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축사유와 단축 시간, 기간 등을 기재해 사업주에 제출하면 됩니다. 단축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우선 내년 1월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하고 2022년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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