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 서울 학원 쉬나?..'학원일요휴무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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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에 서울 학원 쉬나?..'학원일요휴무제' 실효성 논란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9.11.28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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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일요일에는 학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자는 '학원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쪽으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두차례나 내건 공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서울 학원들이 일요일에는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원법을 개정하기 쉽지 않은데다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됩니다. 

◇지방 조례만으로 불가, 학원법 개정 필수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으로 구성된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지난 26일 서울시교육청에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권고했습니다.

학원일요휴무제는 일요일 하루 간 학원 영업을 중단하고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검토하는 제도인데요. 앞서 2017년 도입을 검토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원일요휴무제'로 한 발 후퇴했다가 끝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교습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일요휴무제를 추진할 경우 위법 논란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이미 2017년 법제처가 '상위법인 학원법 개정 없이 지방 조례만으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의 법적 타당성을 따지는 쟁점 자체가 숙의 민주주의 과정이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법제화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여론의 반대가 심한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대입경쟁은 그대로인데..미봉책일 뿐"

학부모는 물론 학생들도 학원일요휴무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자녀를 키우는 최진완(49세) 씨는 "공교육의 정상화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과열된 대입 경쟁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학원일요휴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풍선 효과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으면 스터디카페 혹은 가정에 방문해 과외를 하는 학생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단속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또 학원 수업을 위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갈 거라는 문제점도 제기됩니다. 

고2 수험생 최진우 군은 "평일엔 수행평가, 방과 후 동아리 활동, 대회 준비로 바빠 주말에 학원에서 공부하는 걸 선호한다"면서 "이제 수능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과외라도 받지 않으면 나만 뒤처질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정책권고안에 따르면 시민 참여단 응답자 중 학원 휴무가 시행될 경우 일요일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율학습을 하겠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과외(26.7%) 순이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2만 개가 넘는 서울 소재 학원을 일일이 방문해 단속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교육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도 학원일요휴무제에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비교적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주말을 이용해 유명 학원가로 수업을 들으러 가는 학생들의 교육기회가 박탈된다는 겁니다.

집과 회사와의 거리가 먼 워킹맘 한수진(45세) 씨는 "대치동 학원 수업에 대한 중학생 아이의 만족도가 높은데 평일에는 불가능하니 주말 특강반 수업을 듣고 있다"며 "학원일요휴무제 때문에 수업을 못 듣는다면 지금까지 겨우 버텨온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상반기에 나올 정책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한 후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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