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카메라 설치 예산 1000억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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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카메라 설치 예산 1000억 증액
  • 임성영 기자
  • 승인 2019.11.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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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교통 표지판 등이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과 무인 카메라, 안전 표지판 등이 모두 설치되지 않은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앞으로 3년간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 카메라와 신호등,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안정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1000억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 기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8800대와 신호등 1만1260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기로 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지역도 올해 361개소보다 50%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르포]울고 있는 '민식이법'..여전히 위험천만한 '어린이보호구역')

또 교통경찰과 지방단체 소속 단속 인원을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입니다.

통학버스는 정기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서 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강화 하고 신고 의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고요.

또 현재 소화전과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으로 한정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대상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도 포함시킬 계획이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 주차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당정은 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국회에는 교통안전 사고로 희생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가해자 중벌 처리) △해인이법(어린이가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응급환자가 된 경우 즉시 응급의료 기관에 신고하고 이송 및 필요한 조치, 표창원 의원 발의)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영상정보처리 기기 의무 장착 등, 권승칠 의원 발의) △제2하준이법(경사진 곳에 주차하는 경우 차량의 미끄럼방지를 위한 고임목 설치 및 안내 표지 설치 의무화, 이용호 의원 발의) △태호·유찬이법(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대상 체육시설에 체육시설을 소유·임차해 교습하는 업종까지 추가, 이정미 의원 발의)등이 계류 중입니다. 

앞서 △민식이법(민주당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21일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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