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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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공개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될까?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9.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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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가 국민참여재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됩니다. 이번 준비기일을 마치면 내년 1월 중순경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파더스 운영진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예훼손입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이 운영진을 고소한 것이죠. 

이들이 신상 공개를 택한 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현행법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10명 중 8명(78.8%)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정기지급 받았다는 비율은 1.7%에 불과합니다.

출처=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캡쳐
출처=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서 캡쳐

배드파더스 측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동이 비방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의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제보 건수 대비 해결 건수의 비율이 27.5%(공개 400건, 해결 110건)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는 것이죠. 

변호인단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림으로써 법률적 제재 조치의 미비점이 드러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해 노력한 일종의 사회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미비한 제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관행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이미 1800년대부터 형사 범죄로 규정해 온 미국처럼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이며 아동학대와 동일시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OECD 주요 국가들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위치 탐색 서비스를 하고, 양육비를 체납 중인 비양육 부모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1만5000유로(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가 양육비 대지급∙운용에 나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 변호사는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사회 문제와도 직결된다"면서 "국가가 먼저 나서 양육비 대지급제 등 강력한 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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