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싸늘한 학부모 반응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
상태바
2025년 자사고·외고 일괄 폐지..싸늘한 학부모 반응 "하향평준화 시키는 것"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9.11.07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원외고 전경 (출처=대원외고 유튜브 화면 캡쳐)
대원외고 전경 (출처=대원외고 유튜브 화면 캡쳐)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에 갈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사육비를 줄이고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없애며 교육의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하지만 실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교육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교육부는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운영 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 한번에 일반고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현재 약 4%를 차지하는 자사고, 외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있으며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 이류로 서열화되고 진학 경쟁이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교 서열화로 인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와 학생 간 위화감이 생기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지적한 거죠.  

또한 유 부총리는 "대학 입시 단계에서는 특기자전형이 일부 고등학교에만 유리하게 돼 있어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일부 고등학교 프로파일 정보가 불공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이른바 '고교등급제'나 '부모 찬스'를 활용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해 상당한 논란이 된 바 있죠.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다시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겁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자사고 42개교, 외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가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데요. 전환 전 입학생들은 졸업 시까지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고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는 선발 지역이 광역 단위로 축소되고,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일반고 특례가 폐지됩니다. 

2018학년도 대원외고 입학설명회(출처=대원외고 홈페이지 캡쳐)
2018학년도 대원외고 입학설명회(출처=대원외고 홈페이지 캡쳐)

◇학부모 반응 냉소적.."일반고 일괄 전환은 하향 평준화"

이번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굳이 '일괄 폐지'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가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해 건드려서는 안 될 선을 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이연우(38세) 씨는 "왜 정부가 고교 유형까지 획일화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일반고의 역량을 강화해 상향 평준화 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왜 하향 평준화를 시키나"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최하나(41세) 씨는 "자사고가 생기면서 강남 8학군 위상이 많이 떨어졌고 그로 인해 교육적 지역 편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번 방안으로 강남 8학군이 부활할 게 분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교육 정보를 공유하는 한 유명 온라인 카페에서도 '일반고 일괄 전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고요. 게시물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고 흔들어 대는지', '강남 집값 오를 듯', '강남부터 시작되는 진정한 서열화를 꿈꾸는 듯하다', '학원 근접 지역의 집값이 오를 것' '뭐가 되든 모든 고통과 스트레스는 아이와 학부모 몫'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는 일반고 일괄 전환을 환영한다며 정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죠.

서울 관악구에 사는 하유미(42세) 씨도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나와 실제로 어문계열로 진학하는 경우가 미미하더라"며 "이는 본래 학교 설립 취지에 맞지 않지 않으니 일반고로 전환해도 되지 않냐"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정책에 적극 환영 의견을 내비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시작으로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 확립 △교사의 행정업무 전격 이관 △고등학교 교사 주당 수업 시수 축소 △단위학교의 교실 환경 정비 및 구축 등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