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완전 고교 평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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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고·자사고 2025년 일반고 전환"..'완전 고교 평준화'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9.11.0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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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TV국민방송 화면 캡쳐

현재 초등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해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게 이번 방안의 핵심인데요. 전체 고교의 4%에 해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하면 사실상 '완전 고교 평준화'가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방침은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적용되고요. 일괄 전환 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국제고 학생 신분과 교육을 보장합니다. 

윤은혜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학교간, 학생간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불평들을 초래하고 있다"며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래 고교교육을 준비하고자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진학 희망 고교 유형별로 평균 사교육비(지난해 기준)를 조사한 결과 국제고와 자사고는 각각 일반고의 1.7배, 1.4배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원외고 전경. (출처=대원외고 유튜브 화면 캡쳐)
대원외고 전경. (출처=대원외고 유튜브 화면 캡쳐)

이번 방침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 권한이 없어지면 일반고와 같이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 지원하고 배정받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월 100만원 가량의 학비도 없어지며 다른 고등학교처럼 무상 교육이 적용됩니다. 다만 학교의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처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영재고 지필평가 폐지 △입학전형에 대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등 과학고‧영재학교의 선발방식도 개선해 고입 단계의 사교육 유발요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과학고와 영재고가 일반고 전환 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선 이들 학교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 등 다른 특목고보다 설립 취지에 맞게 유지되고 있다는 교육 당국의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고 졸업생은 매년 약 96%, 영재학교는 90%가량 이공계에 진학하고 있다"며 "학교 설립 취지에 맞아 이번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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