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조정 OK!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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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조정 OK!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Q&A
  • 김은정 기자
  • 승인 2019.11.0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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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6주차 예비맘입니다. 최근 입덧이 시작돼서인지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면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유독 심해집니다. 특히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아침 출근길이 너무 힘든데요. 임산부의 경우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최지영(32세) 씨

유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는 임산부가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인데요. 직장에 다니는 예비맘은 붐비는 출퇴근길과 저조한 컨디션 때문에 걱정이 커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지금부터 Q&A를 통해 신청 방법과 활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A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근로자가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예요. 만약 일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면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조정할 수 있어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임신부는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 대신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월 최고 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Q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A 임신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단축 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요. 출퇴근길 지옥철을 피하고 싶다면 △출근 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추고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을 생각해 볼만하죠. 컨디션 조절이 필요하다면 △퇴근 시간을 2시간 앞당기거나 △업무 중간에 휴식 시간을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 신청 방법은?

A 단축 근무를 시작하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간 등 기재)와 △의사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번 신청한 단축 근무 시간은 임신 기간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Q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으면?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해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임신 전체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 받을 수는 없나?

A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임신 13~35주에는 사업주와 협의 하에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축 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지난 6월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신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건강한 출산 3종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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