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의 저주' 한 푼이 아쉬운 전세금 떼이지 않으려면?
상태바
'깡통전세의 저주' 한 푼이 아쉬운 전세금 떼이지 않으려면?
  • 임지혜 기자
  • 승인 2019.11.04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서구, 양천구 일대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갭 투기자를 꼭 처벌해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지난 몇 년간 유행이었는데요. 최근 집값 하락, 무리한 대출 등의 여파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여름 빌라 수백 채를 가진 다주택자가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액은 17조1242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 임차인(보증 가입)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차후 집주인에게 구상권 등을 통해 받아내는 제도에요. 올해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한 규모가 17조원을 넘는다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같은 기간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 액수(1681억원)도 2년 전(34억원)보다 약 50배가량 늘어났다는 거예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건 이상 사고를 낸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3327가구 가운데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구는 총 2892가구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들의 피해액은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어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요즘 전세 주택을 알아보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에요.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차기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 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계약이 불안하다면 가입하는 것이 좋아요. 전세보증금을 만기로부터 1개월 이상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는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어요.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SGI) 두 곳에서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적 보증기관으로 가입대상에 아파트, 단독∙다세대,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부동산을 포함해요. 민간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은 여기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포함하는데요. 

가입 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경우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 전세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이고요. 서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기간 1년 이상(임대차 계약이 1년인 경우에는 5개월 이전), 계약 기간 10개월 이내까지 가능해요. 

보증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반면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한도의 제한이 없고 그 외 주택은 10억원 이내이어야 해요. 

보증료율 역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에요.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연 0.192~0.218% 내에서 차등 적용되죠. 

그럼 임차보증금(보험가입금액) 1억원, 임차기간이 2년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볼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험가입금액(1억원)X보증료율(0.128%)X임차기간(730일/365일)으로 계산하며, 총 납입 보험료는 25만6000원입니다. 반면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1억원)X적용요율(0.192%)X임차기간(2년)으로 계산하며, 총 납입보험료는 38만4000원인데요. 아무래도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더 저렴하네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에서 최대 60%까지 보증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