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중범죄자에게 "인권 보장이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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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중범죄자에게 "인권 보장이 웬말이냐"
  • 임성영 기자
  • 승인 2019.10.24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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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인권을 논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영유아를 성적으로 착취한 불법 동영상과 사진을 배포해온 아동 성착취 폐쇄형(다크웹)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elcome to video)'의 한국인 운영자 손 모(23세) 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무려 22만 건의 아동 음란물을 유통했음에도 우리 법원이 고작 징역 1년6개월형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선 아동 음란물 게재의 공모와 실행 등과 관련한 범죄를 수십 년의 중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로 보는데 반해 우리 사법체계는 이를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강하게 제기됩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웰컴 투 비디오, 10세 미만 아동 성착취 영상..운영자·주 이용자 모두 '한국인'

24일 오후 1시57분 현재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7414명의 동의를 얻은 상황입니다.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답변을 해야 합니다.  

웰컴투비디오에서 유통된 영상들은 대부분 10세 미만의 아동 성착취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 신체 일부분이 잘려 나가는 등 잔혹한 영상이 많았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온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사이트를 운영한 사람과 주 이용자가 한국인이며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점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2017년 9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를 별였고, 그 결과 32개국에서 이 사이트를 이용한 31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며 4000여 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용자 중 3분의 2가 넘는 22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운영자 1년6개월형에 그친 한국..미국, 주요 이용자에 징역 15년형

구속 상태였던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는데요. 재판부는 "손 씨가 나이가 어리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에선 그나마 조금 형량이 늘었는데요. 징역 1년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서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어린 시절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범죄자들에게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렸는데요. 웰컴투비디오에서 아동 성착취 영상을 2686개 내려받은 미국인 니콜라스 스텐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으며 영상을 단 한번 내려 받은 리처드 그래코프스키에겐 징역 7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내려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도 모두 공개했죠.

◇국민들 한 목소리 "아동 대상 범죄 중범죄!..사법부 바뀌지 않으면 범죄 지속될 것"

국민들은 미국과 우리 사법부의 상반된 판결을 비교하며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윤미연(51세) 씨는 "걸음마도 못 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포르노 영상을 유포한 사람에게 1년6개월은 선고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믿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관대하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김윤한(36세) 씨도 "신생아부터 2세, 3세 영상도 포함됐다는 뉴스를 보고 내 눈을 의심했다"며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인권'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11개월 딸을 가진 엄마라고 밝힌 최 모(34세) 씨는 "아이도 아닌 아기를 성적 범죄에 이용한 범죄자에게 이렇게 관대할 수가 있냐"며 "미국이나 유럽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관련 범죄가 없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국내 상황을 파악한 미국 대배심원은 지난주 손 씨를 재판에 넘겼고 이에 손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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